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상 사고나 배와 관련된 분쟁, 국제 무역 다툼만 전문으로 맡는 '해사전문법원'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국내에 생기지만, 법원을 새로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선박 수주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세계 무역 6위의 해양 강국임. 그런데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과 관련된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함. 해사 법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하기 위해 연간 2,000~5,000 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해양 분쟁 발생 시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려는 취지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돼요.
국제상거래 분쟁을 국내 전문법원에서 다룰 길이 생겨요.
새 법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국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