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각장애인처럼 실명 확인이나 본인인증이 어려운 사람에게 금융기관이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금융거래 문턱은 낮아지고, 대신 금융기관은 새 확인 절차를 갖추는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 즉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실명 확인 등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금융거래의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쉽게 적용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명 확인이나 본인인증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해요.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별도의 확인 방법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대신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요.
실명거래 원칙과 타인 명의 거래 금지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