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고 물건을 모아 파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없이 사들인 물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돌려받는 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과 인증받은 중고 휴대폰 거래 사업자까지 넓혀요. 해당 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사들인 중고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중고품이 해당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지금은 범위를 알 수 없어요.
인증을 받은 뒤 사들인 중고 휴대폰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돼요.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져요.
중고 거래를 다루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부가가치세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