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4·3사건과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고, 진압 공로로 준 훈장을 취소하고 되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희생자 명예를 보호하는 장치가 늘어나는 대신, 어떤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 및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학살에 연루된 책임자들이 국가적 영예를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서훈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명예 제도의 불명예를 제거하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명예를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며, 희생자 명예회복의 법적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4·3사건이나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로 비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 등을 되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공식으로 확인된 4·3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희생자 명예를 법으로 보호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