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2028년 한국에서 열리는 유엔해양총회를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보면 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준비하는 쪽은 땅이나 건물을 빌리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대신 그만큼 받을 수 있던 사용료 수입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특례 근거가 없어요.
• 개정안은 별표 제221호를 새로 넣어,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에 한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 이 법은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바뀌면 이 법도 그에 맞춰 조정돼요.

누구에게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2028 유엔해양총회 준비·지원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유재산 특례재정

규모

적용 범위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에 한정돼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별표 제221호)를 새로 넣어요.

발의시점

2026년 1월 1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