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선거 관련 범죄는 보통 선거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재판에 넘길 수 없어요. 이 법은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행위에 한해, 이 기간을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늘려요. 수사할 시간이 길어지는 대신, 관련된 사람은 더 오랫동안 기소될 가능성을 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선거일 후 5년으로 늘려요(안 제268조제4항 신설).
•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가 6개월 안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 정당의 후보 공천에 관여하는 사람 ·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 · 수사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공소시효선거

규모

공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해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