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세금이 아닌 가산금·위약금·부담금 같은 국가 채권을 안 낸 사람의 현황을 확인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징수를 돕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실태확인원으로 쓰거나 국세청에 맡길 수 있게 하고, 이때 개인의 과세정보가 확인에 쓰일 수 있어서 정보 유출을 막는 과태료 규정도 함께 둬요.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국가 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등 국가채권 징수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체납된 조세 외 국가 채권을 안 낸 사람의 현황을 확인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안 제14조의4제1항).
• 중앙관서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안 제14조의4제2항).
• 실태확인을 국세청장에게 맡기고 필요한 자료를 줄 수 있어요(안 제14조의4제3항).
• 국세청장이 위탁받은 일을 위해 그 목적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안 제14조의4제4항).
• 실태확인원이 알게 된 정보를 남에게 주거나 목적 외로 쓰지 못하게 해요(안 제14조의4제5항).
•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요(안 제39조제1항).
• 재정경제부장관이 채권 징수·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을 만들고, 이를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어요(안 제40조).

누구에게 · 조세 외 국가 채권을 체납한 사람 · 중앙관서의 장 · 국세청장 · 실태확인원 · 재정경제부장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가채권 징수과세정보 활용처벌조항(과태료)행정 위탁

규모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발의시점

2026년 1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