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세를 현금으로 한 번에 내는 대신, 그 세금 낼 돈을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회발전특구처럼 국가·지역 경제에 투자하면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을 새로 여는 법이에요. 기업 승계 때 자산을 팔지 않게 도우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걷히는 상속세가 줄거나 미뤄지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유예 제도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현금 납부 원칙은 상속 과정에서 고액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지분이나 필수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게 만들어 심각한 경영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되고, 나아가 고액 자산이 국내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단순 매각이나 해외 이전 등으로 분산되어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사회기반시설, 기회발전특구 등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 자본이 국가 실물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 낼 돈을 지정된 투자 분야에 넣으면 지분이나 사업용 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세를 미루거나 공제받을 수 있어요.
투자로 상속세를 유예·공제해주는 만큼, 그해 걷히는 상속세가 줄거나 뒤로 미뤄져요.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에는 민간 자금이 새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