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재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 중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같은 구호약자는 지금도 병원급 의료기관 일부 시설을 임시 거처로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에 아동을 넣어, 아동도 필요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 거처로 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중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하여 약하고 저향력이 낮아 재해로 인한 피해에 더 취약하므로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구호약자에 아동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시설 상실로 인한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임시 거처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쓸 수 있는 구호약자 범위에 아동을 추가해요(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 아동도 필요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일부 시설을 임시 거처로 쓸 수 있게 돼요.

누구에게 · 재해로 집을 잃은 아동 · 구호약자(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 병원급 의료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해구호아동임시주거

규모

대상은 재해로 집을 잃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재민 중 구호약자이고, 여기에 아동이 추가돼요. 임시 거처로 쓰는 시설은 병원급 의료기관 일부예요.

발의시점

2026년 1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