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주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정할 때, 지금은 부양의무자(가족 등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까지 따져요. 이 법은 그 기준을 빼고,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 보도록 바꿔요. 대신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 여부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보지 않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하도록 바꿔요.
•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는 대상을,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넓혀요.
• 관련 조문은 제14조 등이에요.

누구에게 · 보훈보상대상자 · 함께 사는 가구원 ·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 · 담당 공무원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월 21일 공포돼,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보훈복지수당재정지원대상 확대

규모

생활조정수당 지원 판단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요건을 빼고, 대리 신청 대상을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넓혀요.

발의시점

2024년 12월 2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4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