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을 통해 빚을 정리하는 절차를 손보는 법이에요. 간이회생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게 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직장인까지 넓히며, 파산하더라도 장사에 꼭 필요한 재산은 남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2015년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한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함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신속히 파산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파산채무자의 생계에 사용하는 영업용 필수재산을 채무자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단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파산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권자목록을 미리 내고 법원이 단계별 기간을 줄이면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지금은 영업소득자만 되는 간이회생을 직장인(급여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개시 결정 전이라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고 파산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장사에 꼭 필요한 재산은 신청해서 법원이 결정하면 파산해도 남길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