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새로 넣어서, 이들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늘어나는 지원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기업이라면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급자·차상위자가 함께 만든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 중소기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들어가, 지방 중소병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원 대상 기업과 단체가 늘어나면서 전체 지원 규모가 어떻게 나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