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을 위한 고용,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담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행령 같은 하위 규정에 근거가 있는데, 이걸 법에 직접 적어 근거를 위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해당 프로그램들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기본계획 작성내용으로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고용·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근거가 법에 직접 담겨, 운영이 이어질 토대가 마련돼요.
프로그램 개발과 재정지원 내용이 법에 적혀 추진 근거가 생겨요. 대신 재정지원은 예산으로 함께 따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