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다닐 때 필요한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는지 정하고 운행 허가와 사고 신고 절차를 두는 대신, 사업자에게 점검·데이터 저장 같은 의무가 생기고 경찰이 운행을 막거나 세울 수 있어요.
최근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라 운전자의 지속적인 조작 없이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준수의무와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운행책임자, 안전관리자, 자율주행사업자 및 제조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와 운행 제한, 사고 발생 시 신고ㆍ구호 및 데이터 조사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ㆍ운행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 및 제조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와 안전관리체계, 교통정보 제공 및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를 만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신고·구호를 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정기점검, 운행데이터 저장, 정보보안 체계를 갖춰야 하고, 준수사항을 어겨 사고가 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들면 특례가 있어요.
운행을 관리·감독하고 사고 시 신고·구호를 맡으며, 준수사항을 어기면 벌칙 대상이 돼요.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이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막거나 세우도록 명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