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조례의 권한을 법에 더 또렷이 적고, 통장과 이장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법이에요. 지자체끼리 또는 국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는 제도를 새로 두고,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겨요.

• 조례로 스스로 정하는 자치입법권 관련 규정을 법에 명확히 적어요(안 제28조).
•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려요.
• 지자체끼리 또는 국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64조의2 신설 등).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요.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누구에게 · 지방자치단체 · 통장 · 이장 · 국가(중앙정부) · 지역 주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0월 13일 공포돼, 202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지방자치자치입법행정제도분쟁조정

규모

조례 자치입법권 규정, 통장·이장 근거의 법률 상향, 협약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범위예요.

발의시점

2026년 9월 1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05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