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정보 종류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성폭력 촬영물 정보만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 긴급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마약류 매매,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장기 등 매매, 개인정보 매매 정보를 더해요. 처리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대면 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게 되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매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매매 등에 대한 정보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대면 심의 및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 매매, 자살유발, 도박·사행성, 장기 등 매매, 개인정보 매매 정보가 서면 의결로 더 빨리 심의될 수 있어요.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의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처리가 빨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