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기존에 집 1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일정 요건을 갖춘 집을 한 채 더 사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집 1채만 가진 것으로 쳐주는 세금 혜택을 유지해 주는 법이에요. 집을 더 사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과 지역 활성화 효과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인 상황임. 이에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요건 충족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이 되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그대로 적용해요.
• 이 내용을 담은 조항(안 제71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누구에게 · 집 1채를 가진 사람 ·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사려는 사람 · 인구감소지역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부동산지방소멸 대응

규모

인구감소지역 소재 요건 충족 주택 1채 추가 취득분에 대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범위예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