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 사이의 거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계약서를 글로 작성하게 하고, 자사 제품 우대나 보복조치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분쟁조정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입점 사업자가 받는 보호가 늘어나는 대신, 플랫폼사업자에게는 신고, 계약서 작성, 대금 별도관리 같은 의무와 어겼을 때의 과징금, 벌칙이 새로 생겨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이어가고 있음.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갑을관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현행 법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명확한 거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플랫폼 분야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용사업자의 단체교섭권 및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생태계를 회복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제7조).
• 공정위가 시장지배력이 큰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제8조).
•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계약서나 약관을 작성하게 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은 금지해요(제11조, 제12조).
• 중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제한, 중지할 때는 입점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제13조, 제14조).
• 자사 제품 우대,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해요(제15조~제19조).
•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두고 늦으면 연체이자를 주게 하며, 대금을 안전한 자산으로 따로 관리하게 해요(제20조, 제21조).
• 입점 사업자에게 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줘요(제22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제24조~제33조).
• 위반한 플랫폼에 시정명령,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제37조~제48조).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제42조, 제43조).

누구에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 플랫폼에 입점한 이용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불공정거래 규제계약·사전통지 의무과징금·벌칙·과태료분쟁조정 제도단체교섭권손해배상 책임

규모

위반한 플랫폼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동의의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보복조치 금지 위반과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벌칙을, 조사 방해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예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2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