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빚보증을 선 사람이 회생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만 연대보증 빚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두 경우가 아니어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기금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빚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게 해요. 대신 빚을 덜어준 그 사람 말고 다른 연대보증인은 기금에 같은 면제를 요구할 수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로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경ㆍ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ㆍ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외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를 별도로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再起)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금 기준에 따라 연대보증 빚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면제 여부와 정도는 기금이 정한 업무방법서에 따라요.
다른 보증인이 빚을 덜어받아도 자신은 기금에 같은 면책을 요구할 수 없어요.
기존처럼 회생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을 때 연대보증 빚이 같은 비율로 줄거나 없어지는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