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해서, 그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가장 높은 세액공제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지정하여 관련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조선업은 대형선박과 친환경 선박 수출, 군함ㆍ잠수함 자체 건조 기술의 유지 및 발전 및 직접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산업으로, 특히 우리 조선업은 상당한 기간 전세계 1위의 종합경쟁력 및 선박수주량을 유지한 바 있음. 주요 경쟁국인 중국은 정부의 조선업 집중 투자 정책을 통해 기술력과 생산능력이 빠르게 향상시켰으며, 최근에는 전세계 선박 건조량 점유율 전세계 1위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종합경쟁력에서도 우리 조선업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조선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안보상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와 첨단 기술적 측면(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미래형 기술을 접목)에서 동일한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에 대해서도 미래형 자동차와 같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가장 높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조선업 투자 변화가 연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전체 재정에서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