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농업인이 노후생활자금을 빌리려고 담보로 맡긴 농지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면 재산세를 안 내고, 6억원을 넘으면 6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빼줘요. 이 제도가 2024년 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끝나는 시점을 2028년 말까지 4년 더 미루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의 재산세 감면 특례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해요(안 제35조의2).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면제, 6억원 초과 시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공제라는 기존 기준은 그대로 이어가요.

누구에게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고 농지를 담보로 맡긴 농업인 · 재산세를 걷는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지방재정농업

규모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 면제, 6억원 초과 시 6억원분 공제,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해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2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