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을 부부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육아비 등을 많이 쓰는 맞벌이 가구의 세금 부담을 덜자는 취지예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별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육아 비용 등에 많은 소득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각자 개인별로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아요.
• 바뀌면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안 제126조의2)

누구에게 ·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 ·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소득공제

규모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받는 소득공제를, 맞벌이 부부 합산 방식으로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