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인증을 새로 받을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고, 정부 부처가 새로 만들 수 있는 인증의 총 개수에 상한을 두는 법이에요. 새 인증을 만들기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필요한 인증이 늦게 도입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은 제품이나 시설, 서비스 등이 일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 그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품 등의 품질을 유지ㆍ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은 인증을 취득ㆍ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함. 정부에서는 그간 유사ㆍ중복된 인증 통합,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 등의 방식으로 인증을 정비해 왔으나, 인증의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설 인증의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불필요한 신설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생기는 인증의 개수에 한도가 생겨서,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새 인증을 만들 때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한 총량 안에서만 만들 수 있고, 심의를 거쳐야 해요.
인증은 제품이나 시설, 서비스가 평가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제도예요. 새 인증이 늘어나는 속도가 총량으로 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