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한 행위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계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오래전 일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에서 병역 기피만 빠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병역 기피는 헌법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몸을 일부러 다치게 하거나 서류를 꾸며 병역을 피하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기한이 지나 사건이 끝났을 일도, 기한이 없어져 다시 다뤄질 수 있어요.
오래된 병역 기피 사건도 기간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오래된 사건을 다룰 일이 늘어나요.
병역 기피는 다른 범죄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책임을 묻는 범죄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