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몸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형법에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협박만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나왔고, 이 조항이 생기면 처벌 대상 행위와 형벌이 새로 늘어나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몸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협박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그 협박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동시에 어떤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판단이 필요해져요.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질 수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