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풍력발전기처럼 높은 곳에 있는 고정식 작업대를 소방 관리 대상에 넣고, 불이 났을 때 지킬 화재안전기준을 만드는 법이에요. 드론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근거도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에서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및 화재 시 적절한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업대가 소방 관리 대상에 들어가고 화재안전기준이 생겨요. 대신 기준에 맞춘 설비와 관리 부담이 함께 생겨요.
화재안전기준을 지켜야 하고, 이에 따른 설치·관리 비용이 따라와요.
높은 곳 화재를 드론으로 끌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