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을 예방하고 진압하는 일을 소방의 '지원활동'에서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소방당국이 산불에 더 앞장서 나설 근거가 생기는 대신, 소방이 맡는 일과 책임의 범위는 넓어져요.
소방이 산불에 초기부터 인력·장비를 바로 투입할 근거가 생겨요
산불 예방·진압이 고유 임무가 되어 맡는 일과 책임의 범위가 넓어져요
산불 대응의 법적 성격이 '지원'에서 '소방 고유 활동'으로 바뀌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