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공항공사가 할 수 있는 일에 '군 공항 옮기기'와 '옛 부지 개발'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대상이에요. 공사의 전문성을 쓸 수 있게 되지만, 공기업이 맡는 사업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신공항 건설에 한국공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게 돼요.
한국공항공사가 맡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군 공항 이전과 부지 개발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