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세부 계산 방식을 누가 정할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부 세부 기준을 건강보험공단 정관에 맡기는데, 이걸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해서 알리도록 해요. 결정 과정이 더 드러나는 대신, 공단이 스스로 정하던 부분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월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ㆍ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재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보험료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세부 산정방식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따라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 및 제7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료 계산의 세부 기준을 공단 정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서 확인하게 돼요.
소득월액·재산점수 계산 방식을 정하는 주체가 바뀌어요. 계산 방식 자체의 변경 여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