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로 정하게 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합치거나 나눌 수 있게 해요. 지역 사정에 맞춰 바꾸기 쉬워지는 대신, 시도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요(안 제34조제2항).
•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요(안 제34조제3항).
• 시도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폐지하거나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어요(안 제34조제5항).
• 교육장이 맡는 일에 관할 학교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함께 적어요(안 제35조제1호).

누구에게 · 시도교육감 · 교육지원청 · 교육장 · 관할 학교 · 지방의회 · 지역주민 · 학부모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교육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교육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1월 11일 공포돼,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교육지방자치행정조직권한 배분

규모

전국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위치, 명칭, 조직, 운영과 설치, 폐지, 통합, 분리에 관한 결정 권한이 대상이에요.

발의시점

2025년 9월 1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55 / 반 0 / 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