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산과 경남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를 빠르게 짓고 운영하기 위한 법이에요. 사업에 들어가기 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뛸 수 있게 하고, 건설비의 70% 이상과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요. 지역 이동이 편해지는 쪽과 국가 예산이 더 쓰이는 쪽을 함께 보게 돼요.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년～2030년)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건설이 포함되었음. 그런데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경우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철도사업 추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이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광역철도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의 운영비 전액 부담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 지역을 잇는 광역철도가 생겨 이동 경로가 늘어나요.
시·도지사가 그 일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계약 때 지역 업체가 우대되고,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이 40% 이상으로 정해져요.
건설비 70% 이상과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충당돼요.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경제성 검토 절차 없이 추진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