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주식 등 투자로 번 돈)을 빼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투자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요. 대신 그만큼 보험료로 걷히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할 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 포함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투자소득이 보험료 계산에서 빠져서, 그 소득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아요.
특정 가입자의 금융투자소득이 보험료 계산에서 빠지면, 전체 보험료로 걷히는 돈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