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를 줄이려고, 휴대전화 개통 시 가입제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걸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함께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동에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별도 신청 없이 가입제한 서비스가 걸려 명의도용 위험이 줄지만, 본인이 회선을 더 열 땐 직접 제한을 풀어야 해요.
제조·수입·판매·대여가 금지돼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