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하라는 외압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독립된 특별검사를 새로 임명해 수사하게 하는 법이에요. 정규 수사기관 대신 특검이 이 사건을 맡는 대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수사 기간을 법으로 정해 둬요.
최근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전직 기자 출신의 패널이 단독보도임을 자청하면서,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취소 해줘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전달하였고, 그 메시지를 전달 받은 고위 검사 중 1명이 “차라리 그러면 절차나 계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라고 밝혔음. 이 발언은 최근 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한 공소청(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내홍이 심화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가 여권의 의견과 달리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를 인정하자는 분위기와 맞물려, 권력 핵심부의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외압 및 공소청(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와 거래 의혹이 전국민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기 사건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하고, 정부와 여권은 사법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의심을 받는 사법 3법을 입법？발효시키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등 7개 사건을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정권 핵심부를 비롯한 전 여권이 일사분란하고도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의혹은 실체를 가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는 우리나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도 심각한 사안이자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매우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하고도 낱낱이 그 실체를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이 대변혁을 맞고 있는 한편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정규 수사기관들이 집권 정부와 거대 여당에 완전 장악되어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며, 수사 대상자들에는 검찰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이들 정규 수사기관들에 대해 정권 핵심부를 비롯한 검찰 등 수사 대상자들을 향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확립하는 한편 권력에 의한 형사사법체계 왜곡을 바로잡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력자 형사사건의 수사 방식을 정하는 법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 권리·의무가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사회적 관심 사안의 수사 절차를 정해요.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를 방해하면 벌칙이 적용돼요.
정치적 중립·독립 지위와 지휘권을 갖는 대신, 비밀유지와 겸직 금지 의무를 지고 위반하면 벌칙이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