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쌀값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그 차액을 메워 주고, 값이 크게 흔들리면 정부가 쌀을 사들이거나 풀어서 조절하는 제도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농가 소득은 더 안정될 수 있고, 대신 차액 지급과 매입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매년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의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통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주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새로 만들어요(제15조의2 신설). 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연도에 쌀을 심었던 농지로 대상이 한정돼요.
• 이 제도를 해도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거나 갖고 있던 쌀을 파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해요(제16조제4항).
• 양곡 수급 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둬요(제16조의3 신설).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을 여기서 정해요.
•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농업인에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요(제16조의4 신설).

누구에게 · 쌀 등 양곡을 생산하는 농업인 ·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 쌀 소비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농업가격지원제도행정조직(위원회 신설)

규모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폭락·폭등 시 초과 생산량 매입이나 정부 쌀 판매로 대응해요. 대상 품목·기준가격·차액 지급비율은 위원회가 정하며,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