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원인을 정부 위원회가 다시 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기관은 협조하며, 정부는 추모사업 재단에 비용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으나 1945년 8월 24일 침몰한 사건을 말하는데, 우키시마호에는 일본에 강제징용된 우리나라 사람이 승선하고 있었음. 그런데 당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서 생존한 한국인들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일본국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는 증언을 하였으나, 그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국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위원회가 침몰 원인을 다시 조사하는 절차가 생겨요.
위원회의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진상규명이나 추모사업 재단에 정부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