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몸 상태, 사회적 신분, 경제 형편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법에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할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관광 기회가 넓어지는 만큼,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드는 예산과 행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은 휴식과 여가, 문화 체험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ㆍ문화적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관광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생활 영역의 하나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의 공공성과 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제2조,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별, 종교, 몸 상태, 사회적 신분, 경제 형편과 관계없이 관광을 누릴 권리가 법에 명시돼요.
관광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지원은 앞으로 만들어질 정책에 따라 달라져요.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의무가 생겨요. 이에 따른 예산과 행정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