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은행이 가진 밑천(자본금) 상한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한 기업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자기자본의 25%까지라, 자본금이 늘면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산업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산업은행이 떠안는 위험과 나라가 넣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2014년 이후 10년째 산업은행 자본금이 30조원으로 동결되어 있음. 세계 각국은 반도체 및 AI 등 4차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5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투자나 대출 한도가 늘 수 있어요.
자기자본 25%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커져서, 한 곳에서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요.
산업은행 자본금이 늘면 첨단산업 투자가 늘 수 있고, 동시에 나라가 떠안는 위험과 넣는 돈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