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최근 ‘민중기 특검’의 불법적ㆍ강압적 조사를 받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고인은 자필 메모를 통해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하였다”고 적시하였고, 1장 분량의 메모 안에 ‘강압ㆍ무시ㆍ수모ㆍ멸시ㆍ강요’ 등의 표현이 18차례 등장하는 등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조작 수사 정황을 남겼음. 특히 오전 10시 10분에 출석시켜 약 15시간 마라톤 조사를 강행하고, 자정 제한을 넘긴 00시 52분에야 조서 열람이 종료된 사실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심야ㆍ자정 제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함. 메모에는 고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강압 수사관 2명의 실명까지 적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은 “귀가 모습을 보니 강압이 없었다”는 식의 ‘셀프 면죄부’ 발표로 강압과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은 2차 가해를 받고 있음. 경찰은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인 20장 분량의 유서마저 유족에게 공개ㆍ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족이 강하게 반대하는 부검 절차는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조직적 진실 조작ㆍ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본래 특검법상 수사대상과 무관한 별건ㆍ확대 수사라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민중기 특검이 구속한 13명 중 상당수가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다는 지적 등 하명성 수사ㆍ대상 일탈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건이 권력에 영합한 수사가 낳은 ‘민중기 특검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는 평가까지 확산되고 있음. 이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