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의장을 회사가 아니라 법원이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 경영진과 입장이 다른 주주도 의장 선임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 대신 법원 절차와 시간이 더 드는 일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함. 그런데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과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가 공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대신 청구와 법원 결정까지 절차와 시간이 들어요.
주주총회 의장을 회사 쪽에서만 정하던 것에서,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의 청구로 법원이 의장을 정할 수 있게 돼요.
혼자서는 청구 요건에 못 미쳐서, 다른 주주와 지분을 합쳐 5퍼센트를 넘겨야 청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