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보험과 공적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상태를 2년마다 한 번씩 계산해서 국회에 내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법이에요. 제도들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게 되지만, 추계 작업과 공표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등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및 각 연금 관련 법률을 통하여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해당 추계가 진행됨에 따라 그 시점 및 방법 등이 일치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고갈이 예상되는 바, 해당 재원 고갈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가 건전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상태를 2년마다 정리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여러 제도의 재정 전망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추계는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받을 금액을 바꾸지는 않아요.
기존 개별 추계에 더해 2년마다 통합 장기추계를 실시하고 공표하는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