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상수원보호구역은 깨끗한 물을 지키려고 정해 둔 땅이에요. 이 법은 주민 재산 피해가 크고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그 구역 지정을 바꾸도록 하고, 개발에 지장을 받는 지자체 지원을 늘려요. 대신 보호구역이 줄면 상수원 수질 관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변경이나 해제가 어렵고 그 일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해당 지자체의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어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어요.
• 앞으로는 주민 재산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고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구역 지정을 변경하도록 해요.
•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요(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누구에게 · 상수원보호구역 안과 주변 주민 · 해당 지방자치단체 · 환경부장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산권개발규제환경·수질재정지원

규모

변경 요건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고, 지자체 지원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5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