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김을 말린 마른김을 사고파는 가격과 물량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개하는 거래소를 만드는 법이에요. 거래가 더 투명해지는 대신, 거래소 운영에 나랏돈이 쓰이고 참가자가 지켜야 할 규칙과 어기면 받는 벌칙이 새로 생겨요.
최근 김 수출 확대 등으로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마른김은 산지에서 생산된 이후 가공ㆍ유통되는 과정에서 거래가격과 물량 등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ㆍ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마른김의 거래가격ㆍ물량 등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른김거래소 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마른김거래소 운영기관의 지정 및 업무,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거래 참가자의 준수사항, 시장 교란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른김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소를 통해 가격과 물량 정보를 볼 수 있고, 거래방법과 매입한도 같은 운영 규칙을 지켜야 해요.
거래 관리와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요건을 못 갖추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벌칙 대상이 되고, 법인은 양벌규정과 과태료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마른김 거래 정보가 공개되는 구조가 생기고, 거래소 운영에 재정 지원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