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정부가 돕는 대상을, 지금은 중소기업만 되는데 물기업 전체로 넓히는 법이에요. 기술과 공법 수출을 돕는 사업도 지원 항목에 새로 들어가는데, 대기업까지 포함되면 지원이 어디로 얼마나 가는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함께 해외에 나가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다만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들어오면서 같은 지원을 두고 겨루는 범위는 넓어져요.
지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해외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기술과 공법 수출을 돕는 사업이 지원 항목에 새로 들어가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물산업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함께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