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군인·경찰의 유족이 지정 병원에서 진료비를 깎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법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감면을 받게 되고, 대신 늘어나는 의료 지원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 병원 진료비 감면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75세에서 65세로 내려가요.
지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새로 감면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