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연이 주는 혜택을 지키는 활동을 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을 돈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이 돈을 대는데, 이 법은 기업도 보상에 참여하고 정부가 그 참여 실적을 인정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재원을 넓힐 수 있는 대신, 기업 참여를 어떻게 인정하고 관리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하였음 현재, 지불제 재원은 정부ㆍ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ESG 경영ㆍ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지불제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정부ㆍ기업ㆍ민간 모두에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활동에 대한 보상 재원이 정부 예산 외에 기업 참여로도 마련될 수 있어요.
지불제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 실적을 정부가 인정해 줘요.
지불제 재원이 늘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이 넓어질 수 있고, 기업 참여를 인정·관리하는 방식이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