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의 생사나 물건의 소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알려주는 탐정업을 법으로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공인탐정만 경찰청에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사생활 침해 같은 부작용은 처벌 규정으로 다루는 대신 자격과 등록을 갖추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탐정업이란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 중에서 실종자ㆍ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임. 이러한 탐정업은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ㆍ교육ㆍ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이 필요함. 다만,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ㆍ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등록된 공인탐정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고, 비용 청구·조사 범위·비밀 준수 등의 의무와 자격취소 규정을 지켜야 해요.
탐정은 수집·조사 제한과 비밀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조사 자체는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요.
탐정 서비스가 법의 관리 아래 들어오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다뤄지는 범위도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