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살림이 적자가 쌓이는 속도에 한도를 두자는 법이에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적자 규모를 일정 선 안에서 유지하게 하고, 전쟁·재해·경기침체 같은 위기 때는 그 한도를 풀 수 있게 했어요.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지만, 한도 때문에 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할 수도 있어 그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적자재정이 만성화되면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한 가운데,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소요로 중장기적으로도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경쟁국 대비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신평사 및 국제기구도 우리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더불어 유이한 재정준칙 미도입국으로 남아있는 만큼 효과적인 건전성관리 수단 도입이 절실한 시점임. 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적자 규모를 GDP 대비 일정 한도 안에서 유지하게 돼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을 짤 수 있어요.
한도 없이 예산을 짠 경우 남은 세계잉여금을 정산에 쓴 뒤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