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에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개인·기업·단체가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단체 활동을 넓히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세금으로 나가는 지원금이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함께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자유총연맹은 기부에 대한 근거가 없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와 지자체가 낸 출연금은 세금에서 나가요. 단체 운영·활동에 쓰이는 한편, 재정에서 나가는 지원이라는 점도 함께 있어요.
국가·지자체 출연금과 개인·기업 기부를 받을 근거가 생기고, 중앙회·하부조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한국자유총연맹에 금전이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