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댐을 운영해 생긴 수익과 물 공급을 어떻게 나눌지를 다루는 법이에요. 댐 주변에 사는 주민에게 물을 먼저 주고, 주민 지원에 쓰는 돈(출연금) 비율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게 해요. 대신 출연금이 늘면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댐은 수자원 공급과 홍수조절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댐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댐 운영으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댐 용수의 공급 및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댐관리청 등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출연금에 납부하여야 할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댐주변지역 주민에게 댐용수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5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댐 용수를 먼저 공급받고, 지원사업 재원이 되는 출연금이 늘어요.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생겨요.
주민 지원사업에 내야 하는 출연금 비율이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